청소년 절도 처벌, 합의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유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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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없던 일처럼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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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기에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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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절도를 하면 소년보호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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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절차상으로만 보면 구치소와 비슷한 개념인데 3~4주 조사와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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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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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청소년 절도 처벌 합의금, 처벌수위,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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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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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01. 청소년 절도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처분 수위는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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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 정해지는 처분 수위를 토대로 예상해보자면 초범이고 절도죄만 인정되었을 때 5호 처분 정도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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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호 관찰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장기적인 면담 등 보호 관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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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처분 수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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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횟수,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배경, 특수절도죄 적용 여부(2인 이상 범행 가담, 위험한 물건 휴대),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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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가 정해지기에 사건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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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소년 절도 처벌,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얼마나 강경하게 나오는지,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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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천만원이 될 수도 있어서 금액을 딱 정해놓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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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합의해서 처분 수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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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합의를 못하면 처분 수위는 높아질 수 있으니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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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좋은 결과를 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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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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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소년 절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년사건에서 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해당 학생의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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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부모님이 마련한 금액을 지불하는 거라서 재판부가 봤을 때 합의금만 가지고 반성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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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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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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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건 발생 경위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참작할 수 있는 부분도 적절히 주장해가면서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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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고 감경 요소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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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저희 교사 출신 유지현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영상을 남겼으니 시청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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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 절도 처벌을 피하거나 처분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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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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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여 법률조력을 드린다면 조사와 재판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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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은 일반형사 사건하고는 절차나 대응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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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의 교사 출신 유지현 변호사님께서 사안을 검토해드릴테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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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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