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단따돌림, SNS나 단톡방까지 이어지는 괴롭힘 어떻게 끊어낼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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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유지현 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교사 출신 유지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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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은 교내에서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SNS나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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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옥도 이제는 옛말이고 최근에는 SNS에서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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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SNS 계정을 사칭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협박을 가하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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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해 학생이 겪는 고통은 학교에서만 끝나지 않고 24시간 이어지기에 이러한 괴롭힘을 끊어내려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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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건은 피해 학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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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교사 출신 유지현 변호사님께서 드리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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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 학교폭력,

기존 학폭과 어떻게 다를까?

SNS나 단톡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은 기존 학폭 사건보다 더 치밀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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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사이버상에서도 학폭이 발생하다보니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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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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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제작 :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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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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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 및 허위 사실 유포, 협박 등 : 타인의 SNS 계정을 사칭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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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확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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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플랫폼을 악용하여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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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확산이 빠르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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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된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되고 완전한 삭제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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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에서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노출되어 피해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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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NS나 단톡방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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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학교 측에 신고를 하고 학폭위 처분을 기다린다고 해서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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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마저 가해 학생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면 응당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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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02.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어떤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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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복합하게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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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 학생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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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전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피해 학생을 위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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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신중히 접근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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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해 학생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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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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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콘텐츠는 초기에 대응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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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플랫폼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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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 학생을 겨냥한 악성 컨텐츠를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법적인 조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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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명예훼손, 모욕, 협박, 사이버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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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패러리걸팀이 악성 게시글 삭제를 돕고 있고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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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률 대응뿐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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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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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교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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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 하나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더 이상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돕는 데 의의를 두자는 신념을 다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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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은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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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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