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유사강간·강제추행,집행유예및 보안처분 기각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건에서 지하철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가 병합된 중대 성범죄 사건이었고, 특히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서로 다른 피해자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판부가 이를 우발적인 1회성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중대한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형사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각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공소사실과 피해자들 진술,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무리한 부인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한 양형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의뢰인의 사죄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가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재판상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정신과 치료, 상담,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즉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단순한 감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이어가며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죄헤 따라, 실형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치료 및 상담 이력, 재범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인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과 다수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별 양형 쟁점과 보안처분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통해, 복잡한 재판 절차와 대응 방향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