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처벌? 거래 현장, 불법 프로그램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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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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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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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콘서트·뮤지컬·스포츠 경기 티켓을 되팔았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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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거나 반복적으로 티켓을 판매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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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거래 방식과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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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암표 판매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혐의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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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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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단순 암표 판매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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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암표상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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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판매했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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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으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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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표를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했을 시 문제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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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면 공연법 및 국민 체육 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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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판매금액 5배에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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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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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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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제한을 우회하거나 불법프로그램으로 접속을 뚫었다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판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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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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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량 예매, 반복 거래, 직링 판매, 대리 티켓팅, 아이디 이전 등의 방식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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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매처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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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판매자가 티켓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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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허위 신분증을 제작했다면 주민등록법위반이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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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암표 판매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 받는 게 먼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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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압수수색,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다?

암표 판매 사건에서는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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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반복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대전화와 PC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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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예매 기록, 메신저 대화, 거래 게시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 규모와 수익 구조를 분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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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아이디나 IP에서 반복 거래가 확인되면 조직적 거래 여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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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기록이나 실행 내역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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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압수수색 상황에서 대비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 여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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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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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대응했다가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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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반복성, 영업성, 수익 규모, 매크로 사용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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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부 티켓을 판매한 것인지, 처음부터 재판매 목적의 대량 구매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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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여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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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 거래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거래 횟수나 수익 규모가 과장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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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거래 사실을 숨기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했다가는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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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표 판매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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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법률조력을 받아야 이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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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현 상황을 정확히 검토받고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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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주신 분들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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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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