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레퍼럴 적법성 검토, 비즈니스 모델 수정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가상자산 비즈니스 자문 컨설팅을 담당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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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팀 변호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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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공개된 이후 저희 사무실에는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레퍼럴 수익 구조로 사업을 운영 중인 마케팅 기업 대표님들부터 대형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분들까지 공통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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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 사업을 겨냥한 것 같은데, 이제 접어야 하는 건가요?”

“해외 거래소와 협업하고 있어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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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축해온 사업을 한순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버티기에는 특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수익에 대한 법적 문제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니 불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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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은 분명 리스크가 커진 것은 맞지만 무조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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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코인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을 재점검하고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합법적인 모델로 전환한 실제 자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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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 개요 – 가상자산 레퍼럴, 금융위의 경고장, 생존을 위협받다

의뢰인은 다수의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며 해외 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는 마케팅 기업이었습니다. 주요 수익 역시 레퍼럴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025년 12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레퍼럴 활동을 사실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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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던 영역이 갑자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단순한 법률 검토 수준을 넘어 회사의 존속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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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가능성은 물론,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의뢰인은 단순 방어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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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문 내용 – 규제 흐름을 읽고 사업을 재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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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단순히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께서 필요로 했던 것은 명확한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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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및 레퍼럴 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법 조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최근 보도자료에 담긴 규제 방향과 정책 의도를 함께 읽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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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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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그동안 축적해온 가상자산 분야 경험과 법령 해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위험 요소를 짚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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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한 적법성 여부나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한 맞춤형 솔루션을 진행해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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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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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적법성 검토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의뢰인은 기존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사업 운영상 고민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향후 규제 기준이 더 강화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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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레퍼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규제 흐름을 미리 읽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규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면 플랫폼 정책까지 변경되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들기에 초기에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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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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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레퍼럴 시장은 분명 전환기에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빠르게 대응하는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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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관련 보도자료를 보며 불안만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몰라 계속 고민만 이어가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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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주는 조언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점에서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파트너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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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레퍼럴 법률 자문부터 사업 구조 개선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지 않고 법률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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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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