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레퍼럴 불법인가요? 금융위 가이드라인 토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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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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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건에 뛰어들어 깊이 있는 법률 조력을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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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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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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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로 인해 코인 레퍼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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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융당국은 레퍼럴 활동이 경우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중개 또는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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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사업자나 마케터분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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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은 이제 모두 불법인가요?”

“지금 운영 중인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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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코인 레퍼럴 활동이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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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제와 사업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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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코인 레퍼럴 활동이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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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코인레퍼럴 불법?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코인 레퍼럴 활동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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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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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레퍼럴 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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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한 홍보 활동인지, 아니면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사업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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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순히 추천코드만 공유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투자 결정을 했다면 사업자가 직접 거래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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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천코드만 공유한 것이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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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 불법?

수사 기관에서는 어떤 점을 조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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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 어떤 점을 문제로 삼을 수 있을지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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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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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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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자금을 대신 관리하거나 운영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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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거래소 이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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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활동이 반복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단순 홍보가 아니라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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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레퍼럴 보상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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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금법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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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코인레퍼럴 불법?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미 레퍼럴 구조를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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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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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투자자를 현혹하여 특정 거래소로 유도하는 행위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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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든 레퍼럴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홍보 활동과 실제 투자 중개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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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레퍼럴 구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나 거래 중개로 오해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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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 운영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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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활동에서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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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정 거래소 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투자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의 홍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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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케팅 문구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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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수익 보장, 수수료 페이백, 환전 가능, 출금 가능 등의 표현은 투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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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코드를 통해 포인트나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거나 외부로 출금 가능한 형태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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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제로 코인 레퍼럴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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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 사업 구조 법률 자문 사례

의뢰인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레퍼럴 기반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던 전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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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자신의 사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고 법률 검토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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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과 유권해석 흐름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업 구조를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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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일부 활동이 거래 중개 행위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발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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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마케팅 방식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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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률 의견서를 통해 사업 구조의 적법성을 보완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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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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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논란, 레퍼럴 적법성 확보 비즈니스 모델 수정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가상자산 규제 대응 및 비즈니스 컨설팅을 담당하는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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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 불법?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실제로 상담 요청해주신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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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 불법 합법 여부가 정확히 판단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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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법률 리스크를 혼자서 정확히 판단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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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변화하는 금융 당국의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하여 철저한 법률 조력을 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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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구조 검토, 사업 모델 컨설팅, 가상자산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등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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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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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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