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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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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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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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MCN이 자꾸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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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하고 싶어도 MCN에서 위약벌 조항을 문제로 삼아서 계약해지 시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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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MCN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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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당한 해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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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로 MCN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약금 0원으로 전속계약해지 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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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서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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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약금 전부 내야 할까?

MCN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높은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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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장비 지원 비용, 스튜디오 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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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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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이 종료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져보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정리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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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MCN의 부당한 위약금 요구에 보통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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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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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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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시 약속했던 콘텐츠 지원이나 협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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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전반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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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사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다면 위약벌 조항 자체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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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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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자료,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보여 줄 대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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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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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위약금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0원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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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위약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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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종료 이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MCN 전속계약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위약금이 얼마인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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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해지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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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PPL, 협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는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수익 배분이 계속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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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놓치면 이미 활동이 끝났음에도 정산 문제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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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콘텐츠와 계정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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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튜브 채널이나 광고 계정의 소유권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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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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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비밀유지 조항이나 경업금지 조항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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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동일 업종 활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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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속계약은 단순히 해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므로 종료 이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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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리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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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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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MCN 정산금 미지급으로 인한 버튜버 전속계약 해지를 도와드렸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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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정산금 미지급,

위약금 0원으로 계약해지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MCN과 계약 후 버추얼 라이버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약속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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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회사는 계약 기간을 이유로 수천만 원의 위약금과 투자비 반환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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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송 부담과 위약금 리스크로 고민하다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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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 지연 및 지원 미이행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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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대응까지 이어가자 회사 측은 입장을 바꾸어 협의에 응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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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위약금 및 투자금 반환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데 성공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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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전속계약 관련 법률자문 및 계약해지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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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계약해지나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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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MCN이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고 그들도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압박해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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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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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수의 전속계약해지 업무사례를 보유한 바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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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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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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