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에이전시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줄이거나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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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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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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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틱톡 에이전시에서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수익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등 부당함을 겪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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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속사에서 인플루언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거나 방송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어서 계약해지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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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해도 소속사에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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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그동안 계약상에 발생한 부당함을 입증하여 위약금을 줄이거나 0원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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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로 다수 전속계약해지 사례를 토대로 증명해왔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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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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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틱톡 에이전시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무조건 내야 하는 걸까?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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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활동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물론이고, 장비 지원비용이나 스튜디오 이용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금액을 산정하기에 부담이 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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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위약금이 두려워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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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금액을 그대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사정을 다투어서 위약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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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틱톡 에이전시 전속계약해지 시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없애거나 감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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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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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를 분석하여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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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정산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속된 지원이나 협업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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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한 간섭이 있었던 경우도 사안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수 있고 위약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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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사 측의 책임을 밝히고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걸 입증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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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정산 내역, 지원 미이행 정황, 관계가 깨졌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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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위약금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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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틱톡 에이전시 전속계약해지,

계약 종료 이후까지 봐야 합니다

전속계약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위약금 문제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고 이후 여러 조항들까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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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광고, 협찬, PPL 수익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정산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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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놓치면 활동을 멈춘 이후에도 정산 문제로 분쟁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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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영상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채널이나 광고 계정의 소유권이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이후 활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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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향후 방송 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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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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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측에서는 본인들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법적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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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크리에이터들이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 알고 있어도 회사 측에서 압박하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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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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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 대리인을 토대로 대응하게 되면 소속사에서도 태도가 달라지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 섣불리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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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해지에 성공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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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 사례 중 일부

MCN 정산금 미지급, 위약금 없이 계약 종료한 사례

의뢰인은 MCN과 계약 후 활동을 시작했지만 약속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산 내역 역시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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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회사는 계약 기간을 이유로 고액의 위약금과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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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담을 느껴 대응을 망설이다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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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맡은 저희는 즉시 계약서를 검토하고 정산 지연과 지원 미이행 사실을 정리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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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어가자 회사 측도 입장을 바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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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소송 없이 협의를 통해 위약금과 투자금 반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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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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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걱정 없이 끝낸 실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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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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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또는 감액해서 틱톡 에이전시 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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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크리에이터보다 소속사가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미리 대응 방법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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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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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체계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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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상황이 고민되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한 번 정리해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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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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