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핀플루언서,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및 투자일임업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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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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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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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서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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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유튜브 등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매매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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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바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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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 핀플루언서의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적적으로 가동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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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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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정리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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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경우에 혐의가 발생하나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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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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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방송, SNS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조언을 했을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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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방송, 프리미엄 콘텐츠 등에서 유료 콘텐츠 구독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업(業)으로 판단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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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의 영업 활동을 했을 때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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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혐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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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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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아서 투자자 개별 계좌를 직접 운용해주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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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정해지는 만큼 유사투자자문업보다도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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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판매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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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투자일임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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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동매매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투자일임업 신고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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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0410

02.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핀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행위가 위법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법적 책임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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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투자상담이나 개별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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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먼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추천하고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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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인증하고 유입이 들어왔을 때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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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주고받는다거나, 구독료를 지급받고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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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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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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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본 이들로부터 다수 고소가 접수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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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도 불법 핀플루언서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하고 있고 수사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엄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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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서는 고소인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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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핀플루언서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고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 리스크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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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불법 핀플루언서 논란이 커지면서 금감원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법률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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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신속히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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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법률 검토를 자세히 받아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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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법률 리스크를 검토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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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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