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사대금변호사 김세환, 9천만 원대 부당 청구 기각 성공사례 

광주공사대금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의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 방어 성공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광주지방법원 원고 청구 전액 기각 판결 도출 및 법률 가이드.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건설 및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은 하도급 구조와 대금 정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원고(하수급인)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제기한 9,63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낸 광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으로, 지역 건설사 간의 정산 분쟁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 사건 배경: 원고 주식회사는 전남 순천시에 본점을 둔 피고(의뢰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지급 공사대금 금 9,6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이미 정산이 완료된 기지급 공사대금의 상세 금융 내역,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상의 실제 공사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및 사실관계 입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자 23년 경력의 법률 노하우를 바탕으로, 치밀한 서면 분석과 금융 증거 제시를 통해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 정밀한 서증 대조 분석: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0,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등의 자료와 피고 측의 대응 증거인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을 제9호증을 일일이 대조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견고히 구성했습니다.

• 기지급 대금의 금융 입증: 피고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및 원고 측에 1억 원, 1,100만 원, 1억 5,400만 원, 9,000만 원 등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지급해 온 금융 거래 내역과 정산서 원본을 재판부에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부당 청구의 탄핵: 이를 통해 원고의 9,635만 원 청구는 사실적·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중복 청구이자 부당한 요구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 청구 전액 기각]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의 변론과 증거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주문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명시하며 피고(의뢰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사대금 및 채권추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사대금 부당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1. 상대방이 청구한 공사대금의 산정 근거가 실제 수행된 기성고(공사 진행률)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통장 이체 내역, 영수증, 최종 정산 확인서를 확보하여 중복 청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Q2. 광주 및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의 재판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A2. 민사소송법상 공사대금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계약 이행지(공사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의 사업장은 전남 순천시였으나, 계약 성격과 송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방어되었습니다.

Q3.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공사대금은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기성고 감정, 유치권 행사, 상가 및 토지 압류 등 복잡한 보전처분과 집행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공사대금 청구 방어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비용 회수까지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대금 분쟁은 세부적인 건설 공정에 대한 분석과 정밀한 채권 정산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 앞에서 23년간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분들의 다양한 민사 소송과 가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한 판례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적합한 법률적 조력을 차근차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초기 사실관계 확인부터 객관적인 증거 확보, 세밀한 법리 변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알림] 본 글은 공사대금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의 내용만을 근거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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