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체상금 관급공사 분쟁 피고 승소 이끈 김세환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관급공사 지체상금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피고 지자체를 대리해 지장물과 무관한 미시공 구간의 지체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원고 건설사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김세환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나 조달청 계약을 진행하는 건설사 및 행정기관 사이에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날씨, 원자재 수급, 그리고 현장 내 전신주나 분묘 같은 '지장물'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거 광주지방법원(제7민사부)에서 진행되었던 군도 확포장공사 관련 지체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소개해 드립니다. 당시 발주처였던 피고(진도군)를 대리하여 건설사(원고)의 항소를 완벽히 기각시키고 승소를 확정 지었던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지역 행정 분쟁의 쟁점

• 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2003나***** 지체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 관련 기관: 원고(A 주식회사) vs 피고(진도군)

• 발주 공사: 진도군 관내 군도 확포장공사 (총공사대금 약 4억 4,100만 원)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

• 원고(건설사)의 주장: 공사 구간 내에 한국전력 전신주, 무연고 분묘, 미철거 건물 등 지장물이 방치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건설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이며 이미 납부한 지체상금 약 926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진도군)의 입장: 진도군이 부과한 지체상금(21일분)은 지장물과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정상 시공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당초 준공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미시공 구간'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부과된 처분이었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맞춤형 법률 조력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 표준조건을 바탕으로 '지장물과 미시공 구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입증했습니다.

• 첫째, 서면 신청 절차의 흠결 지적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하면 지장물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공사 완료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고는 준공 예정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구두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기 연장을 주장했음을 짚어냈습니다.

• 둘째, 시공 가능 구간의 지체 사실 증명 현장 감정을 통해 지장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암거(구조물) 미시공, 토공 규준틀 미설치, 선택층 두께 미달 등 건설사의 과실로 지연된 공정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셋째, 구두 양해 및 합의 주장의 탄핵 공사감독관과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서면 증거가 전무함을 밝혀내어 법적 효력을 차단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지장물이 없는 공사 현장을 제외한 미시공 부분에 대해 당초 준공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지체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광주·전남 건설 분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공사 현장에 전신주나 묘지 같은 지장물이 존재하면 건설사의 지체상금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A1. 아닙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지장물이 있더라도, 그 지장물의 방해를 받지 않아 충분히 먼저 시공할 수 있는 구간(예: 토공, 암거 구조물 등)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마쳐두지 않았다면, 해당 미시공 공정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Q2. 관급공사 진행 중 지장물로 인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2. 반드시 준공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정식 서면 공문'으로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중지 신청을 발주처에 접수해야 합니다. 현장 감독관과의 구두 협의나 준공 기한이 지난 후 사후에 제출하는 공문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Q3. 광주지방법원 등 실제 소송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구두 합의(묵시적 양해)는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나요? A3.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급공사는 엄격한 서면주의가 적용되므로, "총괄 공기 내에만 끝내면 된다"는 식의 구두 약속은 추후 소송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계약 조건 변경은 문서화해야 안전합니다.

4. 23년 경력의 신뢰, 광주 김세환 변호사의 소회

지체상금 분쟁은 단순한 민사 계약을 넘어 국가·지방계약법에 대한 정교한 해석과, 공정별 시공 현황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설 소송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서 23년간 다양한 행정, 민사, 건설 분쟁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정밀한 분석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본 포스팅은 광주지방법원 실제 판결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서의 독소 조항, 구체적인 사실관계, 시공 진척도에 따라 법적 판단과 소송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체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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