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사대금 회수] 추가공사비 미수금, 채권추심 김세환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리모델링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법원 감정을 통해 미지급 공사비를 입증하고, 1,400만 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내어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한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상가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상황에 따라 예산 외의 추가 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시공사와 건축주가 서로를 신뢰하여 구두 계약이나 문자메시지로만 조율하고 공사를 진행하지만, 막상 완공 후 대금을 청구할 때 견해 차이로 인해 심각한 공사대금 갈등으로 번지곤 합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주택 리모델링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복잡한 공사비 미지급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은 성공적인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광주 지역 주택 리모델링 공사 대금의 이견

원고(의뢰인)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피고들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 추가 시공의 발생: 공사 과정에서 건물 노후도 및 현장 여건상 필수적인 추가 보수와 확장 시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과 비용 조율을 거쳤습니다.

• 대금 지급 거부: 그러나 완공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약 1,819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청구되자, 피고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라며 지급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 민사 소송 제기: 당사자 간의 대화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결국 정당한 공사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핵심 소송 전략

공사대금과 관련된 미수금 회수는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채권추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공사비 분쟁은 시공 사실과 객관적 비용 산정을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 현장 법원 감정의 신속한 진행: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실제 추가 시공이 이루어진 범위와 투입된 자재, 인건비의 객관적인 단가를 철저하게 검증받았습니다.

• 입증 자료의 구조화: 시공 전후 사진, 자재 구입 영수증, 날마다 기록한 작업일지 및 건축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추가 공사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실익 위주의 조율 및 이행 강제: 소송이 대법원까지 장기화되어 의뢰인의 자금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중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대금 지급 채무를 확정 짓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갈등 해결 결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법적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갈등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 확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뢰인)에게 금 1,400만 원을 지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 연 20% 지연손해금 설정 (강력한 이행 담보): 만약 피고들이 정해진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고율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권 회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비용 분담의 합리화: 소송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법원 감정비용을 양측이 1/2씩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소송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광주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 FAQ

Q1. 추가 공사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대금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현장 사진, 자재 반입 내역, 현장 작업자들의 확인서,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 시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충분히 청구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공사대금 소송을 할 때 법원 감정비용은 보통 얼마나 들고 누가 내나요?

• A. 감정비용은 공사 규모와 범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며, 우선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정을 신청하는 측에서 예납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송 승패 비율에 따르지만, 재판부의 조정이나 결정을 통해 이번 사건처럼 공평하게 절반(1/2)씩 분담하는 형태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Q3.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법적 이자는 몇 퍼센트(%)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A. 일반적인 대금 청구 단계에서는 채무 성격에 따라 민사 법정이율 연 5% 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 결정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20%의 고율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Q4.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A.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민사 채권(10년)이나 상사 채권(5년)과 달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매우 시급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대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소중한 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3년 법조 경력, 광주 김세환 변호사의 신뢰 조력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민사 갈등을 넘어, 시공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추심의 영역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23년 경력의 광주 김세환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관할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양한 민사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관련 분쟁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가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서 묵묵히 동행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의 실제 결정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입증 자료의 유무에 따라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 및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나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광주공사대금 #추가공사비소송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민사변호사 #공사대금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