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사대금 하자보수소송 1억 배상 판결 | 광주 변호사 김세환 

광주지방법원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 배상 판결 사례. 광주 김세환 변호사가 건물 누수, 타일 균열 및 명의대여자 상법상 연대책임을 입증하여 1억여 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신축 건물 공사 완료 후 발생한 누수나 미시공 등의 하자는 건축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공사도급계약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 및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감정을 통해 약 1억 7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광주 신축공사 하자 분쟁)

원고(의뢰인)는 광주 동구 D 소재의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용도)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인도 직후부터 건물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 사건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 건물 구조 및 용도: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 193.95㎡ 규모의 휴게음식점 건물

• 계약의 특이사항: 실제 공사를 주도한 인물(피고 C)이 다른 사업체의 상호와 성명(피고 B, 사업체 상호 E)을 대여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주요 하자 내용 및 법원 감정 결과

건물 인도 후 발생한 구체적인 하자 내역과 법원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하자보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상층 누수 하자: 옥상 배수구 드레인 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발생

• 화장실 타일 하자: 벽면 타일의 들뜸, 균열 및 파손

• 외벽 방수 및 시공 불량: 좌측 측벽 방수공사 미비 및 노출콘크리트 시공 불량

• 기타 미시공 하자: 천정공사의 마감 미시공 및 바닥 누수 하자

• 법원 감정액 합계: 107,909,000원

3.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과 대처

본 사건은 시공 주체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달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과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 명의대여자에 대한 연대책임 추궁 (상법 제24조 적용):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 역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 법원 감정을 통한 객관적 입증: 소송 과정에서 감정 절차를 통해 누수 원인과 타일 균열, 미시공 부분을 면밀히 짚어내었으며, 구체적인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광주지방법원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원고의 하자보수 비용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하자보수비용 107,909,000원 인정

•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해당 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

5. 건설 및 하자 소송 FAQ

Q1. 광주 지역에서 공사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시공 업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A1. 실제 시공을 담당한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도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명의를 빌려준 공동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Q2. 신축 공사 계약 후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된 부분도 하자에 포함되나요?

A2. 공사가 일응 완료되어 건물이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도면과 달리 일부 미시공되거나 변경 시공된 부분 역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건물의 공사 하자로 발생한 임료 상당의 손해(소극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3. 하자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려면, 해당 하자가 '건물 사용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라거나 '건물을 인도받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료 손해까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3년 경력, 광주 변호사 김세환의 한마디

건설 분쟁 및 공사대금, 하자보수금 소송은 정밀한 법원 감정 절차와 복잡한 책임 소재 규명이 수반되는 분야입니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23년간 수많은 민사 분쟁을 다뤄온 노하우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상속전문 변호사로서의 치밀함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 하자나 대금 회수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고

본 글은 의뢰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재판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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