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코로나19 매출 급감으로 무너진 식품업체 구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해오신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이십니다.

의뢰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재료 가격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저희는 의뢰인 회사의 법인 파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 또는 제306조의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과 구조적 지급불능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재무제표를 통해 객관적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대출, 조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등의 채무 구조 속에서 파산선고의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객관적 재무자료에 기반한 체계적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연혁과 사업현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파탄에 이른 경위의 합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 누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수치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임금채권 및 조세채권 등 우선변제채권만으로도 보유 현금에 의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직원 전원 퇴사 및 영업활동의 실질적 중단 사실을 명시하여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재무자료와 법리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회사가 파산원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법적 정리절차에 진입하게 되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변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으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이 객관적 재무자료의 정밀한 분석과 체계적 법리 구성을 통해 적법한 법적 정리절차에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