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정부 상품권 부정환전, '삼각사기' 조직범죄 고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의 운영을 담당해 온 기관입니다. 일부 가맹업체들이 상호간 허위거래로 매출액을 부풀려 환전한도를 부정하게 상향시키고, 외부 상품권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실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약 1년에 걸쳐 약 368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대량 환전함으로써 20억 원을 초과하는 할인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대규모 부정유통 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 특히 삼각사기(三角詐欺) 구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 처벌 규정의 영리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정한 환전한도 상향과 부정유통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상품권 발행사업의 구조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기죄 성립 요건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삼각사기 구조에서 환전을 처리하는 금융기관이 피기망자,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정한 환전한도 상향 신청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대한 환전내역과 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범죄일람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피고발인들의 진술 자료를 확보하여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유사 판례를 다수 수집하여 법리적 근거를 강화하였으며, 상품권 중개업자까지 추가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여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본 고발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정식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기, 조세, 업무방해 등 복합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직적 부정유통의 전모 파악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정부 정책사업을 악용한 신종 부정유통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