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로 유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실형까지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될 경우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그 핵심 대응 과정을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특성상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까지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되면 향후 진로 자체가 차단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는 단 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방어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성이나 형식적인 자료 제출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탄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 생활 태도와 환경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또한 가족관계 및 주변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향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고요.
더불어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포된 영상물이 2차·3차로 확산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피력하여 사건의 확산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공직 진출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3.결론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거나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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