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사기죄 고소 지인에게 1억이상 피해 당했다면 

지인이라 믿고 빌려준 돈, 사기죄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금방 갚겠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거래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액이 크게 불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 가는 이유가 매번 달라지고, 변제 약속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륜의 실제 고소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즉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사정을 숨긴 채 금전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자금이 들어올 계획이 없음에도 "곧 큰돈이 생긴다"며 빌리는 식이 대표적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금전 거래 자체는 증명하지만, 그것이 사기인지 단순 채무인지를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소 전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 누적 1억 이상의 지인 사기

의뢰인 A 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 B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다", "금방 갚겠다"는 말로 소액에서 시작했고, 이후 카드값·병원비·생활비 등의 이유가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면서 신뢰가 유지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후 "거래처에서 대금이 묶였다", "2억 이상을 받을 예정이다", "법인 공탁금이 나온다"는 식으로 설명이 점점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바뀌었고, A 씨는 이를 믿고 계속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수년에 걸쳐 누적된 금액은 1억을 초과했고, 약속은 반복적으로 어긋났습니다.

세륜의 대응 전략

세륜은 이 사건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적 편취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점차 금액을 키운 흐름을 신뢰 형성을 위한 의도적 과정으로 정리했고, 중간의 일부 변제도 채무 이행이 아닌 신뢰 유지 수단으로 파악했습니다.

빌릴 때마다 이유가 달라진 점은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통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반복됐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를 제시했음에도 이행된 것은 없고 이후 다른 사유로 지급을 미루는 패턴이 반복된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죄 고소가 인정되었고,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고, B 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현재의 사실관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