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치 6주 단체폭행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공동상해 사건은 단순 폭행과 달리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책임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있었거나 충돌 상황에 개입한 경우, 전체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상해, 왜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되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 가담이 인정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범행 결과 전체에 대한 책임이 함께 인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 범행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개요 : 회식 자리에서의 충돌

의뢰인 A씨는 물류업체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으로, 상사 B씨의 반복적인 갑질로 인해 동료 C씨, D씨와 함께 오랜 기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중 부당한 지시와 폭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 기간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언행이 또다시 문제가 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충돌 과정에서 일부 제압 및 물리적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동료들과 함께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손가락 골절을 포함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 모두 중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주된 가해자가 아니었고 오랜 기간 피해를 참아온 상황이었지만, 공동상해 특성상 가담 여부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세륜의 대응 전략과 결과

공동상해 사건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세륜은 이 점을 고려해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 보전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공탁 등 사후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가담 형태와 역할, 피해 회복 여부, 사후 태도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해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