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생기부에 기록 및 기재를 막으려면?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생기부에

기록 및 기재를 막으려면?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긴 한가요?

* 억울한 상황도 대응해야 하나요?

* 기재되면 좀 어때요?

*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당연히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이든

실제 다툼이 있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징계를 피하거나 낮추는 일,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일입니다.

초기에 대응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하지만

처분이 나온 뒤에는

일이 복잡해집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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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기부 기재를 막은 사례는?

사례 속 G씨 자녀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G씨는

처음에 단순 다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신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G씨는 변호인에게

생활기록부 기재 방어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징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모순, 과장된 주장,

상호 다툼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학교생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G씨 자녀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재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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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해도 대응해야 하나요?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제출된 진술과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측 주장이 정리돼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다툼도

징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함이 아닌

반박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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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재되면 좀 어때요?

생활기록부 기록은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 번 처분이 나오면

불복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초기에 막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기재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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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상담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선임까지 진행하면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

기재 가능성이 있는지,

징계를 낮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