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함부로 학폭 합의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학교폭력 피해자]

함부로 학폭 합의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합의금을 받는 게 낫나요?

*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 합의를 안 하면 더 좋나요?

* 왜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급하게 합의금을 받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피해를 정리하고

이후 문제 제기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부터 받으면 안 됩니다.

먼저

조건과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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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을 받은 사례는?

사례 속 G씨 자녀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당시 물리적 따돌림 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국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G씨는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해자 부모는 합의를 제안했는데요.

G씨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협상을 맡겼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를 검토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문제 제기 금지, 민형사상 책임 포기,

선처 탄원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합의는 체결해선 안된다고 알리고

변호인은

합의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피해 정도, 학교생활 영향,

정신적 고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책임 회피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합의서에는

사과와 책임 인정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합의금도

처음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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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괴롭힘 기간, 피해 정도,

학교생활 영향, 정신적 고통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없이 합의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협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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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를 안 하면 더 좋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른 합의가

자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태도가 나쁘다면

엄벌 탄원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책임 인정 범위, 추가 청구 제한,

선처 탄원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후 절차와 자녀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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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합의는

빠르게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피해를 어떻게 정리할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엄벌 탄원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선임 없이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판단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