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불송치] 같은 반 친구 때린 자녀 합의를 통해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자녀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점,

학교폭력 신고 등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자녀가

더 이상 촉법소년의 신분이 아니었기에

자칫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