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SNS를 통한 스토킹범죄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대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간 사실도 없고, 전화를 반복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SNS 활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반드시 물리적 접근이나 직접적인 위협에 한정되지 않고, 연락·메시지·SNS 게시·온라인상 표현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이 했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의뢰인은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는 반복적 연락이나 접근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온라인 표현행위에 그치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SNS상 좋아요 클릭과 게시글 작성 행위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게시물이 상대방에게 직접 발송된 메시지가 아니었고, 상대방을 명시적으로 지칭하거나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정도의 반복성·도달성·불안감 유발 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제된 게시글의 내용, 작성 시점, 공개 범위, 고소인이 이를 인지하게 된 경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앞서서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행위의 경위와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직접적인 연락·접근·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도 준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는 문제된 SNS 행위가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한 반복적 연락인지, 단순한 온라인 표현행위인지, 그리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객관자료와 법리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축적한 법조경력, 다수의 형사사건 수행 경험,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SNS 게시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선처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