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강간(성폭행)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상대방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사건은 형사문제로 확대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한 상태를 이용하였고, 만남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과 각종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매우 중대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곧바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강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왜곡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먼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과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연락이 시작된 경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과정,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이동하게 된 사정,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와 행동 양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대화 내용, 피해자의 의사표현 방식, 만남의 경위, 당시 장소적 특성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폭행·협박에 해당할 만한 물리적 강제력이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방향을 조율하였고,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사건이 단순히 “아동·청소년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성관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 사건 전후 메시지와 행동 양상, 의뢰인이 위계·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사실의 존재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한 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진술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부인보다 구성요건 해당성, 진술 신빙성, 객관자료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한 초기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축적한 법조경력, 다수의 성범죄 사건 해결 성공 사례,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