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 기소유예, 회사돈 절도 사건 해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들이 퇴근한 뒤 안내데스크 서랍에 있던 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절도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회사 사장이 CCTV를 확인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수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범행 장면이 CCTV에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향후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1:1 심층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향후 불이익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CCTV로 범행 장면이 확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감정적으로만 반성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서, 상담 이력,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등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 사회 안에서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이 클 수 있어,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손해배상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이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은 아닌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장래 사회생활에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절도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회사 돈 절도 사건은 신뢰관계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범행을 인정하되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절도 초범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하게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쟁점은 줄이고,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정은 명확하게 부각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은 단순히 피해금액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 정상자료 구성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과 다수의 재산범죄 성공사례,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