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1,3호 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고등학생 의뢰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조사받으며

소년원 송치·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 사건 상황 재구성

2️⃣ 반성·교정 노력 자료 제출

3️⃣ 재범방지 교육·상담 연계

4️⃣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을 통해 1호(보호자 감호) + 3호(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년사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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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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