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학개론] 악성 댓글 고소 방법과 고소권 남용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 대한변협 정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의 대표변호사 백준기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는 송파구, 하남시, 강동구, 문정동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전역의 법률사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있는 한 24시동물의료센터의 수의사님이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적절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돌아간 동물의 주인이 무리한 환불 요구 및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블랙컨슈머가 되어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악성민원인은 단순한 악성 댓글을 넘어, 지인들과 당근마켓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동물병원의 작은 동물 간식 등 소액영수증을 끊은 다음에 악성 댓글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최근 온라인 리뷰 시스템을 악용하여 특정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악성 댓글이 문제 되는 사례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실제 수사 실무에서의 처리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악성 댓글의 문제점과 피해

인터넷 댓글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만,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영업이 침해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음식점, 동물병원 등 서비스업의 경우 온라인 리뷰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실제 이용자가 아님에도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리뷰 작성

②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악성 리뷰 작성

③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을 통해 평판을 훼손

④특정 업체를 상대로 합의금이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영수증 리뷰 시스템은 실제 결제 영수증을 기반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반 리뷰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지인들에게 소액 결제를 시킨 뒤 허위 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일반적인 악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대검찰청의 사건 처리 방법

과거부터 인터넷 댓글 사건은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단순 욕설

②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표현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 수사 없이 각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향입니다.

즉, 단순한 감정적 댓글 수준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홍가혜 사건에 따른 처리 방법의 변화

대검찰청의 위와 같은 인터넷 댓글 사건 처리 방식이 바뀌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있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 논란으로 알려진 홍가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2014.10.~2014.12. 사이 홍가혜가 다음 카페 등에서 비방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을 상대로 대검찰청 190명, 각 경찰서 440명,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이었습니다.

①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촉발된 측면, ②일반 카페나 블로그의 단순 욕설까지 찾아 전국적으로 집단 고소한 점, ③200만 원 ~ 1,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 요구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검찰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①비난 표현을 스스로 유도하거나 촉발한 경우, ②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고소, ③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고소를 하지 않은 채로 ①만연히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②고소 후 합의 여부에 관한 협상을 한 경우에는 검찰이 각하 처분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4. 피고소인 28명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

저희 법무법인의 검사 출신 법무팀장님의 경험에 의하면, 검사 재직 당시 인터넷 댓글 사건에서 28명이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이 접수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단순 비난성 표현에 가까운 점, ②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 점, ③처벌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악성 댓글 사건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업무방해죄의 의율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법

위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낸 여러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과 명백히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일명 맘카페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마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계속하여 게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위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함께 찾아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 법무팀장님께서는 위 학부모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것뿐 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추가 의율하여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기에, 피의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죄명을 추가 의율했던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재 명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6. 결론

동물병원의 사안처럼, 지인을 동원하여 실제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여 특정 업체의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외에도 네이버 리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인들을 동원하여 실제 고객인 것처럼 위장하고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여 정상적인 이용자의 평가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업체의 영업을 위계로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실제 결제 이용자만 리뷰 작성 가능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인증 기반 리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악성 리뷰 작성을 목적으로 소액 결제를 한 뒤 허위 평가를 작성하는 행위는 리뷰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성민원인이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지인들을 동원해서 진행한 것이 확인되면, 그 지인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인들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단순히 형사 고소만을 고려하거나, 형사 고소만을 제안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①악성 댓글 고소에 따른 방법에 따라 피해를 입었음에도 검찰의 ‘각하’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 실무에서의 사건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문가, ②단순히 명예훼손뿐 만 아니라 여러 죄명을 동시에 고소하는 등 사건을 다각면에서 고려하는 전문가, ③피해자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구제 절차를 경험해 본 전문가를 찾길 바랍니다.

고소는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