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학개론] 가장 좋은 형사 고소 타이밍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 대한변협 정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의 대표변호사 백준기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는 송파구, 하남시, 강동구, 문정동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전역의 법률사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증거를 더 모은 다음에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억울한 마음 때문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고소를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고소 타이밍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형사 사건 실무에서 형사 고소 타이밍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고소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너무 늦추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➀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➁ 공범자들 사이에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➂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자료가 보관되는 계좌 거래내역과는 달리, 통신기록,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면 고소를 통해 수사를 시작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

반대로, 고소를 너무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➀ 핵심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경우

 ➁ 피해 사실의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➂ 관련자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서둘러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민사적 분쟁에 가깝다”거나 “증거 부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사건이 민사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되면 이후 수사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 많은 업무처리의 부담 등의 이유 외에도 다른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했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검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무언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수사기관은 ‘정리된 사건’을 선호한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선호합니다.

 ➀ 범죄 구조가 정리되어 있고

 ➁ 핵심 증거가 첨부되어 있으며

 ➂ 범죄사실이 논리적으로 정리된 사건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사를 해 달라” 는 수준의 고소장은 사건 구조가 불명확해 수사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 되더라도 수사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인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정리하여 고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4. 전략적 고소 타이밍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최소한의 핵심 증거 확보 후 고소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계약서 등 범죄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② 상대방의 추가 행위를 기다린 후 고소 사기 사건의 경우 추가 기망행위나 자금 이동이 확인된 뒤 고소하는 것이 범죄 구조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서 의도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반복하여 범죄성립을 명확히 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같이, 상대방의 추가 행위를 기다린 후 범죄 성립 및 구조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③ 증거 확보 후 ‘신속 고소’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 지체 없이 고소하여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결론

피해를 입으면 분노와 억울함이 먼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소는 감정적 대응 수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법적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한 전략 요소인 것입니다.

​

너무 빠른 고소는 사건을 약하게 만들 수 있고 너무 늦은 고소는 증거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➀ 개별 사안 및 개별 범죄 성립에 필요한 따른 핵심 증거 확보 여부, ➁ 범죄 구조 정리 여부, ➂ 사안의 구조화 및 숙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고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