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학개론]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 대한변협 정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의 대표변호사 백준기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는 송파구, 하남시, 강동구, 문정동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전역의 법률사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왜 사건이 진행이 안 되나요?”

“경찰에서 연락도 안 오고 몇 달째 그대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사건 실무에서는 고소 이후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수사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 구조화되지 않은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이고

이번 글에서는 두 번째 이유인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의 현실’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의 구조 변화

과거에는 모든 범위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검찰은 제출된 고소 사건을 3개월 안에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하는 내부지침이 있었기에, 검찰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크게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형사사건 구조는

고소 접수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검찰 판단

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 단계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 경찰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

검찰은 주로 형사 사건의 수사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찰은 단순히 형사 사건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공 업무, 정보 업무, 보안 업무, 생활안전 업무, 교통 업무 등 수사 업무 외에도 여러 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의 1차 수사까지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수 자체도 많지만,

과거에는 난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건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조사와 기록 정리의 양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3.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실

실무적으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수사 부서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부서는

사건 수가 많고, 업무 강도가 높고, 민원 대응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부서 배치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 부서에 배치되더라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실력 있는 경찰관이나 연차가 쌓인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현재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 중에도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저연차 경찰관의 비중이 높은 것도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4. 고소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건이 멈출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소장이 사건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관련 증거는 무엇인지 등

이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사건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사건의 진행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형사 고소는 ‘사건 설명서’와 같다

형사 고소장은 단순한 피해 호소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 구조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수사기관도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형사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건의 구조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고소장이 작성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사건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연히 “고소장을 제출해 주면 경찰이 수사를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증거가 있으니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는 낙관적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