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모든 것, 상세절차 및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백준기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상간소송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이렇게 진행합니다(절차, 소요기간)

1. 소장 작성 및 제출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통상 2~3일, 늦어도 1주일 내 소장 작성을 완료합니다.

소장에서 피해자가 원고가 되고 상간녀(남)은 피고가 됩니다.

피고(상간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바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어 통상 2주 정도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됩니다.

2.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상간녀(남)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조회를 신청하면 신상정보(주소 등)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 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자기'라는 이름의 번호로 상간자 주소를 확인해 소장을 보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 제출 및 첫 변론기일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보통 2~3개월 뒤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만일 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변론하지 않고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4. 재판 단계 – 서면 공방과 변론

재판은 말싸움이 아닌 문서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드라마처럼 법정에서 말로 공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서로 반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을 종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1~2회 변론이 진행된 후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조정 단계 –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정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필수가 아니며,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참석하지 않거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판결보다 더 유연한 합의가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만족도 높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만나거나 연락할 시 위약벌, 비밀유지 약정 등

6. 판결

모든 변론이 끝나면 법원은 선고기일을 정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1~2일 내 송달됩니다.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1심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 전후가 소요되나, 최근에는 법원의 사건 수가 많아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백준기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