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학개론] 다수 피의자를 고소하는 법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 대한변협 정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의 대표변호사 백준기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울지사는 송파구, 하남시, 강동구, 문정동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전역의 법률사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사람을 전부 다 고소해야 하나요?”, “혹시 빠뜨리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특히 사기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관련자 전원을 고소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전략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수 피의자를 어떻게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여러 사람을 동시에 고소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➀A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고

➁그 돈은 B, C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➂D, F는 A의 거짓말에 일정 부분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A부터 F까지 전부 고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있어 보이는 사람은 다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2 수사기관은 ‘명확한 대상’을 선호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관점은 다소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➀범죄사실이 구체적이고

➁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으며

➂혐의 구조가 명확한 사건을 선호합니다.

다수인을 일괄적으로 고소할 경우, 자칫하면 ‘마구잡이 고소’로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관련된 것 같다”, “의심이 간다”는 정도로 고소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면, 고소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행정편의적 판단의 위험

실무상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 중 1명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1명은 다소 애매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 기록을 분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결정에 따른 기록 정리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기소하거나,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려는 경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전략적 고소의 필요성

위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① A만 고소하는 방법

범행의 주체가 명확하다면, 핵심 피의자인 A만 특정하여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집중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② A + 자금 흐름 관련자(B, C)까지만 고소

편취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범위까지, 즉 B, C까지만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초점을 ‘돈의 흐름’에 맞추는 전략입니다.

③ D, F는 당장 고소하지 않는 선택

D, F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일단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 F가 피의자가 되는 순간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참고인 신분일 때가 더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고소는 감정적 대응 수단이 아닙니다. 수사를 움직이는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누가 핵심 실행자인지 공모관계가 입증 가능한지, 자금 흐름상 반드시 특정해야 할 인물은 누구인지, 참고인으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한 사람은 누구인지, 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다수 피의자를 고소하는 사건에서는

“관련자 전원을 고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일부 혐의가 약한 피의자 때문에 사건 전체가 약화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방어 진술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➀ 핵심 피의자 중심 고소, ➁ 자금 흐름상 필수 인물만 특정, ➂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인물은 전략적으로 제외 등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수인을 고소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한 후 고소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