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e 수사 대상 어디까지 확대되나요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avmove 운영진 2명이 추가로 체포되면서 이용자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가벼운 처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1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행위 양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시청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했거나 지인 능욕물을 시청한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 촬영물 시청 초범은 벌금 300만~500만 원 수준이지만 지인 능욕물 시청은 벌금 1,0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영상의 성격과 피해자의 고통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되나요?

운영자 → 헤비 업로더 → 유료 결제 이용자 → 무료 이용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결제 규모, 다운로드 개수, 접속 빈도를 기준으로 수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가입자 54만 명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압수수색 받으면 지켜야 할 세 가지

첫째, 증거를 인멸하지 마세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기록도 복구됩니다.

둘째, 혼자 조사에 가지 마세요. 이미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셋째, 거짓 진술을 하지 마세요. 서버 데이터로 행위를 파악하고 있어 즉시 드러납니다.

4 지금 대응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변호인 선임입니다. 조사 전부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행위 양태 파악입니다. 시청인지 다운로드인지 업로드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를 조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선제적 대응입니다. 경찰 연락 전에 자수, 예방적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은 avmove 운영진 검거는 이용자 수사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