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도 처음부터 준비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분들이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의무와 제한이 있습니다.

1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유예 기간 종료 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기간 중 재범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형과 새로운 형이 합산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의 기회를 줬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전과 기록은 유예 기간이 끝나도 영구히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무죄가 아닙니다.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전과 기록 자체는 영구히 남습니다.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부과되지 않거나 훨씬 가볍습니다.

3 취업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입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10년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처벌불원서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둘째,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면제 의견서입니다.

넷째, 취업 제한 명령 면제 준비입니다.

다섯째, 첫 공판 전 전략 수립입니다. 혐의를 다툴 것인지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성범죄집행유예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수 처분 면제까지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