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처벌 가입만 했는데 경찰 연락 오나요 행위 내용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놀쟈 사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이 처벌 대상인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가입만 하고 실제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수사기관은 가입 이후 행위를 모두 확인합니다.

1 가입만 했으면 안전한가요?

행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가입만 하고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후 로그인하여 게시판을 탐색했거나 영상을 클릭했거나 포인트를 충전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 여부와 수사 대상 여부는 무관합니다.

서버에는 탈퇴한 회원의 접속 기록, 시청 이력, 다운로드 내역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회원인지 여부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입니다.

2 개인정보 없어도 IP로 특정됩니다.

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닉네임만 사용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접속 IP 주소를 통신사에 조회하여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유료 결제를 한 경우 결제 수단을 통해 더 쉽게 특정됩니다.

3 시청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인 능욕물을 시청한 경우 초범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영상의 성격과 행위 양태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경찰 연락 오기 전에 지금 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자신의 행위 양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초기화나 파일 삭제는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셋째,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넷째,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전 자수, 양형 자료 준비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수사는 운영진 검거 이후 이용자로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