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여학생' 제목 때문에 아청법송치, 기소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야동스토어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결제하여 다수의 성인물 및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구매한 영상 중 일부가 미성년자로 특정될 수 있는 제목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카촬물 소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까지 더해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이번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의뢰인의 혐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아청법 소지죄는 법적으로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즉,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로 끝내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진다면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직장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는 것은 단순히 전과가 남는 것을 넘어, 사회적 커리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퇴로 없는 위기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징역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 에스만의 노하우가 담긴 자수서를 법리적으로 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해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차단하고, 영상 제목과 달리 실제 내용이 아청물인지 모호한 지점들을 분리하여 혐의를 최소화했습니다.

3. 영상을 구매하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 특히 아청법 위반과 관련하여, 영상의 내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5.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촬물 소지와 아청물 소지 두 가지 죄명 모두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고비는 구매한 영상들의 제목이 '미성년자'를 연상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목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의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스는 디지털 포렌식 선별절차에 직접 동석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자수의 진정성 확보: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전 먼저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형이 없는 아청법 사안에서 선처를 고민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 성착취물 여부의 엄격한 판단: 일부 파일명에 자극적인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영상의 내용·인물의 외형·촬영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확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지적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부정: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할 당시 해당 자료가 법률상 금지된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소명하여, 수사기관이 단순 파일명만으로 유죄를 예단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결국 결제 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포렌식 선별 단계부터 치밀하게 개입했기에, 자칫 실형 위기로 번질 수 있었던 아청법 혐의를 방어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