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수사 소식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 이후 언급되고 있는 놀쟈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가 과거보다 정교해진 것은 사실이나, 모든 이용자가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 기록이나 결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수사 대상 선정의 복합적인 변수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단순히 '기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검토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이용의 자발성과 빈도: 단순 유입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용인지에 따라 수사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록의 명확성: 결제 수단이나 로그 기록이 실제 인적 사항과 얼마나 직결되는지, 증거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입니다.

• 콘텐츠의 성격: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수위, 그리고 해당 사이트 내에서의 활동 범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2. 결제 내역이 있다면?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결제 이력은 분명 수사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유죄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입증의 문제: 결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불법 영상 시청으로 이어졌는지, 혹은 어떤 경위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상황의 특수성: 광고나 낚시성 링크를 통해 의도치 않게 유입된 경우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 의사 유무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범위의 한계: 수사기관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단순 이용자를 전수 조사하기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Q&A]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질문

Q1. 사이트 이용 후 탈퇴했는데, 기록이 남으면 무조건 잡히나요?

A. 기록이 남는 것과 실제 수사 대상이 되어 검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버의 위치, 데이터 저장 방식, 수사 협조 여부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탈퇴 여부보다는 현재 본인의 기록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유포는 안 하고 시청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A. 법규상 시청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기소 및 선고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청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고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무조건 실형"이라는 공식보다는,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