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공기업 재직 중인 의뢰인의 상습 몰카, 기소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대형 마트 매장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단발성 범행이 아닌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수차례 범행 끝에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법무법인 에스를 긴급히 찾아오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단순한 형사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령상 성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등 신분상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여러 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직장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신분 보호와 전과 방지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유지와 합의 전략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1. 사건 초기부터 각종 수사 통지서가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2. 선별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여죄들은 변호인 입회하에 선별작업을 거쳐 여죄 갯수를 최대한 줄인 상태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최종 확보했습니다.

4.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그리고 처벌이 신분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5.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아들여, 다수 촬영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신분적 특수성과 다수 촬영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맞물려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스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의 전략적 대응: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폰 내에서 여죄가 드러날 경우 징역형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에스는 포렌식 선별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혐의와 무관한 데이터 추출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수사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중재를 통한 합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접촉 대신, 변호인이 직접 소통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처벌불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검찰의 선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빈틈없는 밀착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