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절대 합의 없다던 피해자 설득해 합의 성공,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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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하철경찰대에서 홀로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압박감과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에 위기를 느끼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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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합의 과정은 선처를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격렬히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등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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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수사 협조 태도를 바탕으로, 닫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1. 저희는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수사 관련 우편물이 가족 등 주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2. 의뢰인이 지하철경찰대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을 토대로, 법리적으로 유효한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추가 의견서를 통해 자백의 경위와 정황을 정교하게 뒷받침했습니다.

3. 피해자의 강경한 거부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지 않고 상대측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 등을 전달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심 어린 설득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반성문, 탄원서 등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선처 명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5. 결과적으로 합의 사실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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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격렬한 합의 거부 상황을 변호인의 전략적 중재로 뚫어낸 것에 있습니다. 의뢰인이 지하철경찰대에 적극 협조하며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없었다면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합의의 방식입니다.

직접 사과 = 2차가해?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에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낍니다. 진심을 전하겠다며 직접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찾아가는 행위는 집요한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선처는커녕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완충 역할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수사기관을 경유하는 안전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했기에 결렬 위기였던 합의를 성공시키고 전과 없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합의 과정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