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과 위기에서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이 있었고, 사건 전후의 분위기상 자신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저항하거나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한 술자리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취업, 자격 취득, 일반 기업 취업 과정에서도 진로상 불이익 또한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술자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 의뢰인의 인식, 접촉의 경위와 정도가 중요하게 문제되므로, 인정해야 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거나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없었던 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신체접촉이 장시간 지속된 것은 아니었고, 접촉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폭행·협박이나 강압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던 점, 촬영·유포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인식,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와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대학생인 의뢰인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대학생 신분에서 형사처벌이 장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재판보다 교육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축적한 법조경력, 다수의 성범죄 성공사례,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