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춘천경찰청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중앙지법 재판이 있어 다녀온 뒤,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하느라 상담도 상당수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모두 열어둔 채 일정을 조정하며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최근에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하신 분들이 많아 선임 이후 사건 퀄리티와 대응 방향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게시글 댓글에도 간단히 남겨드린 적 있는데, 구글드라이브 관련 사안은 생각보다 실제 입건 사례가 많지는 않았고 충남경찰청 사건 역시 이제야 소환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근에는 텔레그램 관련 문의와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텔레그램은 협조를 시작한 이후부터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2026년 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454명 규모의 정보를 한국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 전체가 마약 사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 성범죄·금융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텔레그램 방 자체는 이미 상당수 채증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진행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lurophiz @@@@@', 'Fakes @@@ i do as a @@@@' 방 등 2년 전 운영되었던 일부 딥페이크·지인합성 관련 텔레그램 방 역시 현재까지 수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 제목은 영어인데 채팅창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음)
마약 사건 역시 최근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관이 잠입하여 이른바 ‘드라퍼’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함정수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국제 공조 및 텔레그램 협조를 통해 대화방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방’, ‘소통방’ 등 규모가 컸던 텔레그램 마약방들은 이미 상당수 검거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대부분 케이, 아이스, 사티바, 걸스카웃쿠키, 그린크랙, 슈퍼실비헤이즈, 블루드림, 고릴라스키툴즈, 슈가블랙로즈, 오지쿠쉬, 걸쿠키, 화이트라이노, 히말라안 골드, 랏슈, ㄽ,베트맨, 스페이스, 엠퍼러, 삼지창 떨, MDMA 등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비트코인 지갑 주소의 송금한 후 드랍되어 있거나 땅속에 묻혀있는 약물을 챙겨 투약 및 흡입을 하고 있는데
마약 사건은 어떤 향정신성 물질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었다면 단순히 “마약 사건입니다” 수준이 아니라 어떤 약물이 문제되는지를 기준으로 상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어가 너무 많아 작성하다 말았는데 문의를 주시게 된다면 그냥 약물명칭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빠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라목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수록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투약·소지 기준만 단순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투약인지, 판매인지, 공범 구조인지, 반복성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대부분 마수대(마약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반 형사팀이나 여청수사팀과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다른 편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독 범행보다 공범 구조가 많고, 조직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사기관 역시 윗선이나 추가 공범 확보에 상당히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양형기준에도 ‘적극 수사 협조’가 특별양형인자로 반영되는 구조가 있다 보니, 실무상으로는 본인 외 타인을 특정하거나 진술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텔레그램 방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종용하거나 특정 대응을 공유하는 채널에 일부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윤리 문제를 떠나 수사기관을 직접적으로 기만하는 형태의 대응이 과연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그러한 구조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마약방 사건은 단순 참가 여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나 공범 구조 등을 근거로 강하게 수사 방향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 초기 조사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조사 전 최소한 사건 구조 정도는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마약 사건 외에도 부산청에서 진행 중인 사기 대출 사건 관련하여 수백 명 규모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 역시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위 댓글과 같이 충남권 사건만 하더라도 아예 인근에서 숙박을 하며 조사 입회를 다녀야 할 정도로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입건 이후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먼저 상황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순차적으로 확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검색창에 정우람 변호사를 검색하여 블로그에 오시면 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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