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충남경찰청 사건이 이전 ‘참교육단’과 연결된 구조가 아닐까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었으나 실제 입회 결과 전혀 다른 사건 흐름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해당 사안 상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의자 소환을 모두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라, 실제 피의자 수 역시 상당한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촉탁조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송치를 전제로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판매자는 제작 요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상태였고, 이러한 자료 역시 수사기관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특정 및 조사가 기본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얼굴, 이름, 계정, 나이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실수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제작 의뢰자와의 관계 등을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현재 충남경찰청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불기소 방향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법 기준 적용 여부 역시 하나의 쟁점은 될 수 있으나, 제작 의뢰인마다 게시 여부나 경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접 입회하여 영상 제작 형태를 확인해본 결과 영상 자체의 구성이나 표현 방식 역시 충분히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안에서 허위영상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충남경찰청 사건 자체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로까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충남경찰청 사건 관련해서는 더 긴 내용으로 정리해두었던 부분도 있었으나, 아직 피의자 소환 자체가 모두 끝난 상황도 아니고 제 의뢰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실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간혹 변호인 교체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임 이후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어렵다거나, 실제 사건 진행 및 문의는 대표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직원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크기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컨트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다만 변호사 선임 이후에는 이미 지급된 수임료 환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일부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중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교체 여부는 단순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사건 진행 방향, 소통 방식,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흐름을 보면 서울·경기권보다 충남·충북 등 지방청 단위에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블로그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글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다음 글부터는 일반 성범죄 및 다른 형사사건 내용들도 함께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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