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수사 대응, 변호사 선임 전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지인합성 관련 사건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의뢰하거나 전달받은 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충남경찰청 사건과 관련된 문의가 상당수 이어지고 있고, 저 역시 조사 입회 및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자수해야 하나요?”

“가선임을 해두면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분위기인데, 실제 입건 흐름과 별개로 지나치게 앞서 대응하려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선임의 경우에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미리 선임한다고 해서 적법한 압수수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직 실제 수사 흐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자수나 성급한 대응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실제 입건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지, 단순 불안 단계인지부터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 입회를 다녀보면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건들은 단순 게시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 텔레그램 대화내역

• 제작 요청 내용

• 피해자 특정 정보

• 계정 및 닉네임

• 송금 및 결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제작 요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학교·SNS 계정·관계 등을 함께 전달한 정황까지 문제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 시청과 제작 의뢰, 유포 참여 여부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결국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상, 피해자 조사 자체를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특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 조사나 추가 자료 확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사건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 실제 제작 여부

• 게시 및 유포 범위

• 영상 구성 방식

• 피해자 특정 가능성

• 대화 내용

• 제작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저 역시 최근 조사 입회 과정에서 실제 영상 구성 형태나 제작 방식을 확인하며,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들었다”라며 무리하게 증거를 삭제하거나, 특정 대응을 시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현재 디지털 성범죄 구조 자체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진술 방향이 꼬이거나 불필요한 행동이 추가되면서 사건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에 휘둘리기보다는, 현재 사건 구조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압수수색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만 반복적으로 찾아보기보다는, 실제 사건 흐름을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