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형량 결정되는 실제 기준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실형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형량 기준만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혐의라도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 단순 접촉 문제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 저항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입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가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형량이 무거워지는 구조

준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 상황이 일방적으로 보이거나

• 상대방 상태가 명확히 취약하거나

• 사건 이후 대응이 부적절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진술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기억 문제가 아니라
상황 인식 부족 또는 통제력 상실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은 사실 여부뿐 아니라
어떤 구조로 받아들여질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해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 사건 자체가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

• 정황이 명확히 불리한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인 접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 사건이 반복으로 보이는지

• 우발적 상황으로 보이는지

•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막연히 “억울하다”거나 “실수였다”는 설명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형량을 단순히 예측하기보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