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방, 투약·흡입 혐의, 지금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텔레그램 마약방 관련 사건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협조 및 국제 공조 이후 수사 방식 자체가 이전과 달라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드라퍼’나 판매책 위주로 잠입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사례들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 역시 이미 상당수 텔레그램 방이 채증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진행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마약 사건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최근 충남권·강원권 사건들을 포함해 여러 지역 조사 입회를 다녀오고 있는데, 텔레그램 기반 사건 문의 비중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방’, ‘소통방’ 등 규모가 컸던 텔레그램 마약방들은 이미 상당 부분 검거가 진행된 상태로 보이며, 단순 구매자나 참여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약물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마류, 케타민, MDMA, 필로폰 계열뿐 아니라 각종 향정신성의약품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송금 이후 특정 장소에 숨겨둔 약물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 역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약 사건”이라고 묶어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약물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적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되는데,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수록 처벌 역시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투약인지, 반복 투약인지, 판매 목적이 있는지, 공범 구조인지에 따라 양형 차이도 상당히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대부분 마약수사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데, 일반 형사사건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단순 개인 범행보다는 공급 구조와 공범 확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 역시 윗선 특정이나 추가 진술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형기준에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감경 요소로 반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타인 특정이나 추가 진술을 요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혼자 대응하다가 진술 방향이 꼬이거나, 휴대폰·텔레그램·가상자산 관련 자료 대응을 잘못하면서 사건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텔레그램 내부에서 증거인멸 방법이나 특정 대응을 공유하는 채널들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사기관을 직접적으로 기만하는 방식의 대응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그러한 흐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마약방 사건은 단순 참가 여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나 공범 구조 등을 근거로 수사 방향이 예상보다 강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 최소한 현재 사건 구조 정도는 정확히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마약 사건 외에도 부산청 대출사기 사건처럼 수백 명 규모로 출석요구가 진행되는 사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관련 내용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방 조사 입회 일정이 상당히 많아 상담 일정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로 현재 상황을 먼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드리겠습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