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데 또 상해죄, 벌금으로 막아낸 사례 

[실제 업무사례] 전과 있는데 또 상해죄 — 집행유예 위기에서 벌금으로 막아낸 역전 사례

😰 "전과가 있는데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을까요?"

​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순간 이미 포기합니다.

​

하지만 전과가 있어도 양형 요소를 제대로 갖추면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가 이 결과를 만들어낸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

🔍 사건 개요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해

​

의뢰인(A씨, 30대)은 심야 시간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본인 주량의 2배가 넘는 양을 마시고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했습니다.

​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

• ❌ 기존 전과 존재 (음주운전 벌금 전과)

• ❌ 상해 결과 발생 — 피해자 치료 필요

• ❌ 야간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

​

그나마 다행인 상황

• ✅ 폭력 관련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

• ✅ 계획적 범행 아님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 발생

• ✅ 첫 조사부터 사실 전부 자백

🛡️ 김민후 변호사의 전략 — 양형 요소 4가지를 신속하게 완성하다

​

① 전면 자백 + 반성문 제출

A씨는 112 신고 접수 시점부터 경찰 전화 연락, 정식 조사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범행을 전면 자백했습니다.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태도 없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② 고의성 낮음 — 심신미약 정황 소명

피의자는 사건 당일 5시간에 걸쳐 본인 주량의 2배가 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계획적 가해 의도가 전혀 없었고 범행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소명해 고의의 정도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

③ 동종 전과 없음 강조

음주운전 벌금 전과는 있지만 폭력 관련 전과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양형에서 적극 활용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전과가 동일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전과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

④ 신속한 합의 완료 — 기일 전 전액 지급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정해지자마자 기한 내에 합의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민형사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 결과 — 집행유예 위기에서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

항목

내용

기존 전과

음주운전 벌금 전과

혐의

상해죄

우려됐던 처분

집행유예 이상

최종 처분

벌금

피해자 합의

✅ 완료 (처벌불원서 포함)

합의 시점

조사 기일 전 전액 지급 완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상해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집행유예나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Q.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의 종류·시점·횟수, 이 사건과의 관련성, 피해자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과가 있어도 양형 요소를 제대로 갖추면 벌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

Q. 음주운전 전과가 상해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동종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폭력 관련 초범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만취 상태를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나요?

음주 심신미약 주장은 최근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낮다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Q. 피해자 합의를 빨리 해야 하나요?

조사 기일 이전에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처분에 훨씬 유리합니다. 합의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하세요!

김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선

전과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양형 요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벌금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

•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 수상

•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인증 (2026)

• ✅ 전과 있는 상해 사건 벌금 성공 사례 보유

• ✅ 전화·카카오톡 실시간 응대

📲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 가능 ⏰ 빠른 상담이 빠른 결과를 만듭니다

#상해죄 #전과있는상해 #상해벌금 #집행유예방어 #음주상해 #우발적상해 #상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해합의 #처벌불원서 #양형요소 #상해처벌 #벌금처분 #전과있는형사사건 #김민후변호사 #법무법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