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민사소송 걸어 피해금 회수 성공 

[실제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5,000만원 회수 성공!

😰 "이미 돈은 사라졌고, 가해자는 감옥에 있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

하지만 형사 처벌 + 민사소송 병행 전략을 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있어도,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김민후 변호사가 이 전략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돈 5,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공개합니다. 👇

🔍 사건 개요 — 검사 사칭 전화 한 통으로 6,00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의뢰인(A씨)은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봉투에 넣어

현관문에 걸어두시면 범인을 잡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전화였습니다. 👮

A씨는 이를 믿고 현금 4,500만원과 엔화 환산금액까지 합계 62,586,720원을 봉투에 담아 현관문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 수거책(가해자)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

⚖️ 형사처벌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

가해자는 경찰에 검거되어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형사재판 경과

• 1심: 무죄 선고

•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노0000): 징역 10개월 유죄 선고

• 상고 후 대법원 (2024도00000): 상고 기각 → 징역 10개월 확정

​

가해자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피해자들이 포기합니다.

​

"가해자가 감옥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

하지만 김민후 변호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

🚀 민사소송 — 형사처벌과 병행한 피해 회수 전략

​

김민후 변호사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법리

​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지만,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즉, 가해자의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승소, 5,000만원 회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00000

​

법원은 가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A씨의 재물을 절취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20% 감안해 피해금액의 80%인 50,069,376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항목

내용

피해 금액

62,586,720원

법원 인용 금액

50,069,376원

지연손해금

연 5% → 연 12%

가집행 선고

✅

피해 원금의 약 80%를 돌려받는 성과였습니다. 💥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

보이스피싱 피해는 형사고소만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형사고소 + 민사소송 병행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 전략입니다. 🛡️

✔️ 보이스피싱 현금 피해 ✔️ 계좌 이체 피해 ✔️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 ✔️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위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민사소송 가능성을 검토받으십시오.

가해자가 감옥에 있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피해금 회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

📌 김민후 변호사가 다른 이유

항목

내용

형사 대응

✅ 수임 즉시 고소장 접수

민사 병행

✅ 형사 + 민사 동시 전략 설계

피해 회수

✅ 민사소송으로 실질 피해금 회수

의뢰인 소통

✅ 전화·카카오톡 실시간 응대

📞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하세요!

김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선

당신의 소중한 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찾아드리겠습니다. 💼🔥

•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 수상

•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인증 (2026)

• ✅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피해금 회수 성공 사례 다수

📲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 가능 ⏰ 빠른 상담이 빠른 결과를 만듭니다

#보이스피싱피해 #보이스피싱민사소송 #현금전달책 #수거책 #보이스피싱돈돌려받기 #보이스피싱피해금회수 #손해배상청구 #보이스피싱변호사 #김민후변호사 #법무법인선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대처법 #보이스피싱고소 #피해금반환 #민사소송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