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무사례] 1년 넘게 78회 스토킹·살해협박·명예훼손 — 가해자 형사처벌로 끝낸 역전 사례
😰 "카카오톡으로 협박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메시지.
부모님 살해 협박, 직접 집까지 찾아오는 행동, 인터넷에 사기꾼으로 허위 게시글까지.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이 상황에서 김민후 변호사는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주거침입 4가지 혐의를 동시에 구성해 가해자를 형사처벌로 끝낸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
🔍 사건 개요 — 보험 상품 추천이 발단, 1년 넘는 악몽의 시작
의뢰인(A씨)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오랜 지인인 가해자(B씨)에게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B씨는 상품에 가입했고, 초기 투자 특성상 단기 손실이 발생하자 이 손실을 A씨가 물어내야 한다며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배상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A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 가해자의 범죄행위 — 4가지 혐의 동시 발생
① 공갈미수 — 부모 살해 협박으로 금전 갈취 시도
B씨는 약 8개월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가만 안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진짜."
"누군가 니 부모 죽여도 합법임"
"아 진짜 한 번만 마주치자, 쑤시게"
이와 동시에 "돈 달라고요"라며 금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투자 피해자의 보복 살인 사건 직후였던 터라, A씨와 가족들이 느낀 공포는 극한에 달했습니다. B씨는 협박을 통해 금전 갈취를 시도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② 스토킹처벌법위반 — 1년 가까이 78회 반복 접촉
항목
내용
기간
2024. 5. 28. ~ 2025. 4. 9. (약 11개월)
총 횟수
78회
방법
카카오톡 메시지 61건, 통화연결 6건, 부재중 6건, 수신거부 5건
A씨가 수신을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③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인터넷에 사기꾼으로 게시
B씨는 금전 요구가 통하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를 "보험사기와 폰지사기를 일삼는 사기범죄자"라고 허위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A씨가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가 목사라는 점을 노려 교단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큰 타격을 주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는 인스타그램·텔레그램의 온라인 채널에도 A씨 신상을 박제했다고 자백하기까지 했습니다.
④ 주거침입 — 직접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 30분 연타
B씨는 A씨의 자택 현관문 앞까지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15~30분 동안 수 차례 눌렀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이 공포를 느끼고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의 전략 — 4가지 혐의를 체계적으로 구성
① 증거 보전 및 범죄일람표 작성
78회에 달하는 스토킹 행위를 날짜·방법별로 체계적인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계속 연락이 온다"는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가 기록된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② 공갈미수 법리 구성
협박과 금전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을 연결해 공갈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단순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③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례 적극 활용
"보험사기", "폰지사기"라는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허위임을 관련 판례로 소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0000 판결 — 보험사기라고 허위 발언한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유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8가단0000 판결 — 폰지사기의 구체적 의미 정의 및 허위사실 적시 인정
④ 스토킹 잠정조치 긴급 신청
사건이 진행 중에도 가해자가 멈추지 않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
✅ 결과 — 가해자 형사처벌, 전과자로 만들다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주거침입 4가지 혐의 모두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항목
내용
혐의
공갈미수·스토킹·허위사실 명예훼손·주거침입
피해 기간
약 11개월 (78회 반복)
결과
가해자 형사처벌 확정
피해자
일상 회복, 추가 피해 차단
📢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특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메시지를 받고 있는 경우 ✔️ 금전 요구와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경우 ✔️ 인터넷에 본인에 대한 허위 게시글이 올라온 경우 ✔️ 가해자가 직접 집·직장까지 찾아오는 경우 ✔️ 스토킹·협박이 반복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지속적 접촉을 스토킹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자·SNS 메시지 모두 해당됩니다. 횟수와 날짜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협박과 금전 요구가 동시에 있으면 어떤 죄인가요?
협박을 수단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한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미수)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Q.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게시글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하고,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게시글 캡처 및 URL 보전이 우선입니다.
Q. 스토킹이 진행 중인데 고소와 동시에 즉각적인 차단이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주거 접근금지)를 긴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추가 접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하세요!
김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선
스토킹·협박·명예훼손은 혼자 버티면 안 됩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 빠르게 고소하는 것이 피해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 수상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인증 (2026)
✅ 스토킹·협박·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 성공 사례 보유
✅ 전화·카카오톡 실시간 응대
📲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 가능 ⏰ 빠른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공갈미수 #허위사실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피해 #카카오톡협박 #온라인명예훼손 #스토킹고소 #피해자변호사 #명예훼손고소 #김민후변호사 #법무법인선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대처법 #협박대처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