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 "버스에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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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상황.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 + 신상정보 등록 + 취업 제한까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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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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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가 이 결과를 만들어낸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

🔍 사건 개요 — 버스 안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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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A씨, 30대)은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 승객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접촉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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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 초범 — 전과 없음

• 계획적 범행 아님 — 자리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 추행 정도 — 청바지 위 무릎을 잠깐 얹은 수준 (경미)

• 피해자를 특정해 따라가거나 반복한 사건 아님

🛡️ 김민후 변호사의 전략 — 5가지 양형 요소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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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관계 전면 자백 + 반성문 제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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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합의 — 신속하고 정중하게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인적사항 노출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에, 피해자 측 변호사(법무법인 00)를 통한 간접 합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작성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가 실명으로 서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에 진위 확인 절차도 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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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행 정도의 경미성 소명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도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노출시키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안과, A씨처럼 옷 위로 무릎을 잠깐 얹은 것은 법적 평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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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변인 탄원서 + 신원 보증

A씨가 성실하게 생활해온 초범임을 뒷받침하는 주변인 탄원서를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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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제적 성범죄 재발방지교육 이수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사설기관에서 성범죄 재발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고려할 때 결정적으로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

✅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기록 없이 종결

항목

내용

최종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기록

❌ 없음

신상정보 등록

❌ 없음

피해자 합의

✅ 완료 (처벌불원서 포함)

재발방지교육

✅ 자발적 이수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

📢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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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버스·공연장 등에서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과 없이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 직장·자격증·공무원 신분 유지가 중요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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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방지 노력 등을 갖추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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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직접 접촉이 어렵더라도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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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재발방지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먼저 이수하면 검사에게 재범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선제적 이수가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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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공무원은 특히 더 문제가 되나요?

성범죄 전과는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특정 직종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이 모든 불이익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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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전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반성문·교육이수 —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빠르고 완성도 있게 준비하느냐가 기소유예의 열쇠입니다. 🛡️

•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 수상

•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인증 (2026)

• ✅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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