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됐다면? 위자료청구에 맞서는 핵심 방어 전략 

⚖️ 상간소송 피고가 됐다면? — 위자료 3,000만원 청구에 맞서는 5가지 방어 전략

😰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끝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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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배우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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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데, 이대로 다 줘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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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간소송은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민후 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활용한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

🔍 상간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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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닌 제3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적 근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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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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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패소하는 것과, 얼마를 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방어 전략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상간소송 피고를 위한 5가지 핵심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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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① 혼인파탄 선행 여부 확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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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카드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폭언·폭력 이력, 이혼 협의 내용, 별거 기간, 원고 본인의 외도 사실 등이 혼인 선행 파탄의 증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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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② 원고 스스로 한 발언·녹취를 역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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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원고들은 종종 스스로 불리한 발언을 합니다.

"어차피 반이야, 내가 청구한 금액의 반이라고" — 원고 본인이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발언입니다.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대화, 변호사와의 상담 녹취, SNS 기록 등 원고 스스로의 발언이 방어에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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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③ 배우자의 부담부분 공제 주장 — 최신 판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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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원고가 배우자를 빼고 상간자만 단독으로 피고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신 하급심 판례는 이런 경우 상간자에게 전체 위자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배우자의 부담 몫을 공제한 나머지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0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1692 판결 등 다수

불법행위 공동정범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에게만 전액을 부담하게 하면,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구상하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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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④ 위자료 금액 과다 주장 — 유사 판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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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주장도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을 비교해 현재 청구된 금액이 과도함을 소명합니다.

판결

인정된 상간 위자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00000

10,000,000원

안양지원 2023가단00000

약 15,000,000원

고양지원 2022가단00000

약 12,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1나00000

약 17,000,000원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횟수, 혼인파탄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인정 범위를 줄이는 논거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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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⑤ 원고 측 증거의 짜깁기·편집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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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하는 카카오톡·문자 증거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대화맥락을 확보해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불리한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실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 증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방어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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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파탄 징후가 있었는가?

✔️ 원고 배우자의 폭언·폭력·외도 이력이 있는가?

✔️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원고 본인의 불리한 발언이 녹취·기록에 남아 있는가?

✔️ 원고가 배우자를 피고에서 제외했는가?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전체 맥락에서 편집된 것은 아닌가?

✔️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유사 사건보다 과도하지 않은가?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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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행위를 했으면 무조건 위자료를 다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파탄 선행 여부, 배우자 공동 책임 공제, 위자료 금액 과다 등 다양한 방어 논거가 있습니다.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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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소송에서 배우자가 빠져 있으면 유리한가요?

피고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책임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신 판례도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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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원고 배우자의 폭언·폭력 녹취, 이혼 협의 내용, 별거 사실, 원고의 외도 이력, 이혼 의사를 표시한 문자·녹취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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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에서 진 경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 증거를 적극 제출하고 사실인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 이유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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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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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 수상

•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인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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