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업무사례] 3:1 집단폭행을 경찰이 1:1 쌍방폭행으로 접수 — 폭처법 공동상해로 바로잡은 역전 사례
😰 "3명한테 집단으로 맞았는데,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술집 앞에서 3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2명이 양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한 사이, 나머지 1명이 뒤에서 턱·눈·흉골·허리를 수 차례 가격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1:1 쌍방 상해 사건"으로 접수하려 했습니다. 💦
억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김민후 변호사가 이 상황을 정확한 법리로 뒤집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공동상해죄로 인정받게 한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
🔍 사건 개요 — 술집 앞 노상 3:1 집단폭행
의뢰인(A씨)은 심야 시간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대방 3명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범행 방식
피고소인 2명 — 각각 A씨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
피고소인 1명 — A씨 뒤에서 턱·눈꺼풀·흉골·요추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가격
A씨의 상해 결과
부위
진단
턱
염좌 및 긴장
눈꺼풀·눈 주위
열린 상처
흉골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위팔
열린 상처
치료 기간
전치 3주(21일)
🚨 경찰의 첫 대응 — "1:1 쌍방상해 사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 배정된 수사관이 사건 초기부터 "1:1 쌍방 상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폭처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하자 "각하 대상"이라는 위법한 판단까지 했습니다.
3명이 공동으로 저지른 집단폭행이 1명의 단순상해로 처리될 위기였습니다. 😱
🛡️ 김민후 변호사의 전략 — 두 가지 동시 돌파
① 수사관 교체(기피) 신청 — 편파 수사 즉시 차단
편파적인 수사가 확인되자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기피) 신청을 즉시 제기했습니다.
청문감사관실은 신청을 받아들여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에 배정되어 공정한 수사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
수사관 교체 신청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권리입니다. 편파적 수사가 의심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② 폭처법 공동상해 성립 법리 구성
피고소인 측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 뻔했습니다.
"직접 때린 건 1명뿐이니 폭처법 공동상해가 아니라 단순상해다. 나머지 2명은 방조범이나 무혐의다."
김민후 변호사는 이 주장을 하급심 판례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노000 판결
피고인 중 1명이 직접 가격하고, 나머지 1명이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정도의 행위를 했더라도, 이들이 동시에 폭행행위를 하였다면 폭처법상 공동상해로 의율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노00 판결
피고인 중 1명이 폭행하고 나머지는 실제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면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인정된다.
핵심 법리:
양팔을 붙잡은 2명이 단순히 싸움을 말리거나 우연히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닙니다. 1명이 뒤에서 가격하기 쉽도록 A씨를 고정시키고 반격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공동의 의사·동일한 기회·상호 범행 인식 —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폭처법 공동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③ 112 출동보고서 정보공개청구 — 숨겨진 증거 발굴
112 출동보고서에 피고소인들이 "일행"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자체 출동보고서에 이미 "일행"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1:1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사실을 새 수사관에게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④ 목격자 진술 확보 및 활용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확약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2명이 A씨의 양팔을 반격 차단 목적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3자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 결과 — 폭처법 공동상해 인정
항목
내용
초기 경찰 처리
1:1 쌍방상해 (편파 수사)
수사관 교체
✅ 청문감사관실 통해 교체 성공
최종 혐의
폭처법위반(공동상해)
피고소인 수
3명 전원
상해 진단
전치 3주
3:1 집단폭행이 정확하게 폭처법 공동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
📢 폭처법 공동상해 — 단순상해와 무엇이 다른가?
항목
단순상해 (형법)
폭처법 공동상해
근거
형법 제25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가담 인원
1명
2명 이상
처벌 수위
7년 이하 징역
최소 3년 이상
특징
개인 범행
공동 가담 시 가중 처벌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몇 명이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단폭행을 단순상해로 처리하게 놔두면 가해자가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때린 사람은 1명인데 나머지 2명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팔을 붙잡아 반격을 차단한 행위도 공동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직접 가격하지 않아도 공동의 목적·의사·동일 기회·상호 인식이 있으면 폭처법 공동상해가 성립합니다.
Q.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편파 수사가 의심되면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2 출동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자체 기록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성명불상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인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증거 등이 신원 특정에 활용됩니다.
Q.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매우 결정적입니다. 특히 제3자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확약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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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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