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고소 대응 전략과 사례 

😱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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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소에서 동기와 나눈 장난 같은 신체 접촉이 갑자기 강제추행치상 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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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는 단순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 제한, 평생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사회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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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풀었는지 공개합니다. 👇

🔍 사건 개요 — 훈련소 동기 간 장난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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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A씨)은 군 복무 중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동기 B와 같은 생활관에 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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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입소 초반부터 성격이 맞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생활관 14명 동기들이 모두 인지하는 상황에서 서로 어깨를 잡거나 가볍게 장난을 치는 상호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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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B가 A씨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어 A씨가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고, B는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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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는 역으로 A씨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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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은 A씨가 B의 가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만졌다는 것이었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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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로,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 사건의 핵심 — 무고 동기 + 상호 관계 + 상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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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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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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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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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B는 오히려 A씨에게 먼저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자신의 신체를 A씨에게 만져보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생활관 동기 전체가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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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고합497 판결도 군대 내 친한 병사들끼리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던 관계에서는 강제추행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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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고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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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씨에게 성희롱을 하여 고충심의위원회 신고를 당한 직후 역고소를 했습니다.

A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변호사 비용을 쓰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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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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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단순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는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상해 부위와 경위의 일치 여부, 기왕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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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A씨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 법리와 판례로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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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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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반박의 핵심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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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스킨십이 빈번하던 관계에서 B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가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 목격자들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이 먼저 동일하거나 더 심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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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합119 판결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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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2017도9759)을 따른 것으로, 이 사건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 결과 — 강제추행치상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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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김민후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강제추행치상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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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결과

고소 혐의

강제추행치상

수사 기관 결정

불송치 (혐의없음) ✅

핵심 전략

상호 관계·무고 동기·상해 부정

활용 판례

대법원 2016도21231, 2017도9759

성범죄 전과 없이 완전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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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직장·학교 등에서 상호 장난 중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 역고소 또는 무고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 상해진단서가 제출됐지만 상해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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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의 신빙성, 행위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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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로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호 관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호 스킨십이 이루어지던 관계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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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수사 초기가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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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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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 수상

•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인증 (2026)

• ✅ 강제추행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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